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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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논의를 통하여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ㅡ젝202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오늘 11월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출처·이용
- 발행
- 보건복지부 · 2026-11-03
- 원문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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